지난해 한국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67%로 나타났으며, 이는 2년 연속 소폭 감소한 수치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총 650만8574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71만1536명으로,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에 이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매년 선정기준액이 설정된다. 그러나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에 제외되며, 일부 노인은 소득 및 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수급률은 매년 70%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중 약 29만명의 노인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함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수급률에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대도시의 경우 수급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체로 80%를 넘는 수치를 보인다. 가장 높은 기초연금 수급률을 기록한 곳은 전남 고흥군으로, 수급률은 88.1%에 달했다. 뒤이어 완도군(87.8%), 진도군(86.5%), 신안군(85.9%), 장흥군(85.2%) 등의 지역이 높은 수급률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서울 서초구(24.8%)와 강남구(25.6%), 경기 과천시(27.9%), 서울 송파구(36.8%), 서울 용산구(41.7%) 등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수급률이 현저히 낮았다. 이렇듯 고흥군의 수급률은 서초구의 수급률보다 무려 3.5배 높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기초연금 개혁안을 통해 기초연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인 33만4814원이 2026년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후 2027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가 수급률 개선에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