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677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계엄 후폭풍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처리 시계가 제로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은 예산안의 표류가 장기화되면서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경기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에게 또 다른 부담을 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은 최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후 인터뷰에서,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준예산 사태에 대한 준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준예산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31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임시로 편성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지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관한 민생법안 처리도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은 국회의 제약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민생법안의 지연은 서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국 혼란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처리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반도체 지원과 관련된 K칩스법 및 반도체산업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상목 장관은 구조개혁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는 민생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률 증가와 소비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제 침체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각 정치 세력이 민생을 위한 법안과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경제전문가들은 조속한 정국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