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 직전 오류가 발견되며, 사상 처음으로 결과 발표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통계청은 5일 예정했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를 오전에 돌연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해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연 1회 발표되는 중요한 통계 지표인데, 발표 당일에 오류가 발견되어 결과를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오류가 발생한 분야는 장기요양보험료로, 통계청은 자체 조사 자료와 약 30종의 행정 자료를 연계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기요양보험료 추정치 산출 과정 중 일부 수치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오류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 포함되어 분배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분배 지표에서 수치 오류가 발생했으며, 데이타를 전부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발생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동요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몇몇 정부 부처는 조사 결과를 미리 통보받았지만, 발표 당시의 혼란 덕분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 전해진다.
통계청은 결과 발표 연기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계청의 발표 연기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발표 일정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 오류 사태는 정부 통계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계기가 되며, 향후 통계청의 조사와 결과 발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과연 이 사건이 향후 통계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