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아침, 발표 직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공표가 돌연 취소된 것이다. 이는 발표 당일에 오류가 발견되어 공표가 취소된 최초의 사례로, 통계청의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과 함께 진행하는 중요한 통계 지표로,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하여 경제적 삶의 수준을 측정하고 정책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 조사는 매년 한 번 이루어지며, 가계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사건에서 오류가 발생한 분야는 바로 장기요양보험료다. 통계청은 각 가구의 통계 자료와 30여 종의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결과를 도출하는데, 연계가 어려운 가구는 추정 산식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추정치 산출 과정에서 일부 수치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은 이 오류가 분배 지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데이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공직 사회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의 신뢰성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도 발표 결과를 사전에 공유받고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통계청은 “예정대로 발표하지 못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 통계 발표의 중요성과 함께 그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계청은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