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업계의 유명 인사인 로저 베어(Roger Ver), 일명 ‘비트코인 예수’가 세금 회피 혐의로 미국 검찰에 맞서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 판매와 관련된 4800만 달러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세금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어는 12월 3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IRS의 출국세가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출국세는 미국 시민이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자산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조치이다. 그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고 강조하며, 2014년 당시 비트코인 시장이 충분히 유동적이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법률팀은 IRS의 세세한 규정이 분배 조항(Apportionment Clause)과 적법 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을 다르게 보고 있다. 그들은 베어가 2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판매 수익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허위 세금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베어는 세금 회피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만약 유죄로 판결될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베어는 자신이 세금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며,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로저 베어의 경로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는 2011년에 비트코인을 1달러 이하로 구매하며 ‘비트코인 예수’라는 별명을 얻었고, 2017년의 비트코인 하드포크 후에는 비트코인 캐시에 크게 투자했다. 그러나 그의 법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3년에는 온라인으로 폭발물을 판매한 혐의로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코인플렉스(CoinFlex)로부터 4700만 달러의 USDC를 빚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두고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베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세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