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안을 5개월 만에 발표했으나,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보조금 직접 지원이 빠진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4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과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그리고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등을 포함한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다른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직접 보조금 지원 대책은 미비하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은 약 73조원 규모의 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보조금을 조성했고, 일본도 약 15조원의 제조시설 보조금을 마련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자국 내로 유치했으며, 일본은 TSMC의 투자 확대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를 통해 충분한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보조금 형태의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업계와 정치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연세대 김현재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외교와 경제, 국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직접 보조금 지원 미비를 심각한 무책임으로 언급했다.
이번 방안은 대출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책금융으로 1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이 자금 중 4조 2500억원 규모를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으로 공급하고, 일반 대출 대비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지원책은 이전에 발표된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방안과 중복되는 요소가 많아 새롭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고,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의 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지며 이미 발표된 사항이라는 비판도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 지원계획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협약을 체결해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전력 공급 문제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반도체 특별법 논의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이견이 존재하며, R&D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추가지원안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의미가 있지만,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