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임, 미국 국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 순간
미국의 2024년 대선이 끝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했으며, 주식 시장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듯 다우 지수와 S&P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재임이 월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축하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 국가 부채라는 중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그 심각성
지난 10월 30일, 프랑스의 경제 석학 자크 아탈리는 미국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한 대권 후보들의 침묵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공 부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이미 파산 상태이며,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가 모두 미국 국가 부채 문제에 침묵한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부채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 (연준 자료 https://fred.stlouisfed.org/series/GFDGDPA188S#)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약 35조 8,800억 달러에 이르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4회계연도에 124%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부채 비율이 119%에 달했던 수준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아탈리 박사는 “미국 경제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125%에 달하는 부채 비율은 감당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도산 상태에 가깝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정부 부채 비율이 20%까지 낮아진 적도 있었지만, 현재의 부채 상황은 이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경제 성장 촉진, 증세, 지출 축소, 채무 재조정, 부채 수익 창출, 또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채무 불이행)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재정 상황 악화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1기 행정부에서도 ‘감세 및 일자리법(TCJA)’을 통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었고, 이번 2기 행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15%까지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의 감세 조치를 재연장함과 동시에 팁 소득, 사회보장 연금,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등 다양한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 부채는 약 9조 1,500억 달러(약 1경 2,679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부는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이는 오히려 재정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정책은 수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민자를 축출해 자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 역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가지 공약 모두 결국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 및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상황 악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경제 성장은 불안정한 토대 위에 놓일 위험이 큽니다.
트럼프 국가 부채 문제 해결 방안은?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과거에 국가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1999년 그의 저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미국’에서 재정 정책이 무분별하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공연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세 번 연임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동안 정치적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보다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와의 협렵으로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이끌어 정부 관료제를 해체하고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주요 직책을 공화당 의원들도 채우면서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2024 대선 유세 내내 ‘팁 면세’,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신속히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에 따른 재정 손실을 메울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화당은 재정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2조 달러(약 2,777조 원)의 지출 절감 계획을 제시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해 5,000억 달러(약 692조 원)를 절감하겠다는 계획 역시 큰 재정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콘퍼런스에서 그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고 향후 획득할 비트코인도 100% 보유해 전략적으로 비축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달러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비할 안전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으로부터 미국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수용하지 않으면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감세 정책뿐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자산을 활용하려는 것은 급진적인 접근이지만, 미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리더십,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요 조건
트럼프가 이번 임기 동안 국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의 재임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경제적 성과가 앞으로의 경제 불안정성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트럼프가 결단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트럼프가 국가 부채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미국의 미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닌, 현재 직면한 위기입니다. 트럼프가 이번 임기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의 재임 기간은 미국 경제사에 한 획을 그을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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