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캠페인 기간 동안 광범위한 세관 세금 부과를 제안하며 ‘세금 맨(Tariff Man)’이라는 별명을 스스로 붙였다. 그는 미국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의회 승인 없이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경제학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 리크 스콧 상원의원은 최근 방송에서 트럼프가 세관 세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그는 “세관 세금은 아마도 60표를 요구할 것이며, 재조정을 통해 51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냐”고 밝혔다. 재조정은 단순 다수결로 세금 및 지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60표를 넘어서는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다.
현재 하원 통제권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세관 세금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세관 세금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트럼프는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에는 최소 6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그는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 20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제안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세관 세금 계획, 특히 글로벌 수입세가 행정적 조치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알란 울프 전 세계무역기구(WTO) 부총장은 “트럼프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의 제이슨 퍼먼 교수는,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주장하거나 법의 다양한 조항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법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문제들과 경제적 논란 속에서 트럼프의 세관 세금 정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세관 세금 정책은 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경제적과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논의는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