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카든 아프스 법무법인이 10억 달러 상당의 무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형 법무법인 스카든, 아프스, 슬레이트, 미거 앤 플롬(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연방정부에 대해 최소 10억 달러의 무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 계약을 “사실상 합의”라고 언급하며, 스카든 아프스가 행정부의 다양한 처벌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지난주에도 그중 하나의 행정명령을 철회했는데, 이는 법무법인 폴, 와이스(Paul, Weiss)가 대통령이 지지하는 여러 원인에 대한 4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결과로, 이로 인해 토대를 더욱 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명령의 표적이 된 다른 법무법인들은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특히, 윌머헤일(WilmerHale), 제너 앤드 블록(Jenner & Block)은 최근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든 아프스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행정부의 법률 파트너와의 관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 하의 사법과 법률 관련 문제는 이미 법무법인 펜커스(Perkins Coie)와 같은 법무법인 간에 복잡한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법률 서비스 공급 체계가 정치적 압박과 대립으로 인해 복잡해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트럼프는 스카든 아프스와의 이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며, 이는 법률 서비스를 통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스카든 아프스가 어느 분야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법인과의 관계 강화와 함께 앞으로의 정치적 및 법적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대형 법무법인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가 엿보인다. 이러한 법률적 다툼은 향후 정치적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