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민감 기술에 대한 중국 투자 억제 조치가 최종 검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재무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마이크로 전자기기 및 군사 능력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같은 민감 기술에 대한 중국으로의 해외 투자를 통보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최종 규정은 “다음 주 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자본, 기술 및 전문 지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 군사 현대화에 기여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6월, 미국 재무부는 이러한 첨단 기술에 대한 특정 투자를 완전히 금지할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제안을 발표했다.
재무부의 통보 내용에는 이러한 기술과 제품의 군사, 정보, 감시 및 사이버 자원 활용 가능성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개발될 경우 더욱 그 위험이 커진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전 재무부 관계자인 로라 블랙은 이 부서가 대통령 선거인 11월 5일 이전에 규정을 공식화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한 시민들과 기업에게 규정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제안 제출을 요청하고, 어떤 거래가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미국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첨단 반도체 기술, 특히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무거운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글로벌 테크 생태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으로 발표될 규정들은 미국 기업들이 민감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을 의미하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반도체 및 기술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