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바이낸스 소송에 대해 6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SEC와 바이낸스 간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SEC 태스크포스가 구성됨에 따라 잠재적인 규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설립되었으며, 암호화폐 지지자로 잘 알려진 공화당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가 이를 이끌고 있다.
헤스터 피어스는 과거 SEC의 집행 전략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며, 각종 규제 정책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현재 기존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과거에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했던 것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SEC의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지명된 파울 앳킨스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상태다. 그의 임명은 상원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바이낸스 소송은 SEC가 2023년 6월에 제기한 것으로,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를 상대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으며, 투자자에게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자오는 후에 돈세탁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별도의 사건에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바이낸스는 SEC 소송 외에도 법무부(DOJ)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다른 사건에 대해 71억 달러를 지불하며 합의했다.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을 조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조치들은 과거의 공격적인 법적 조치와 차별화된 접근법을 보여준다. 이는 일부 암호화폐 업계 지도자들이 환영하는 변화로, 보다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SEC는 또한 암호화폐 집행 부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 의장 게리 겐슬러 하의 공격적인 법적 접근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은 향후 바이낸스와 SEC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