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이 최근 법원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 그에 대한 범죄 혐의 기각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은 최근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계약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돈세탁을 포함한 심각한 혐의가 부여된 스톰의 사건에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제재는 토네이도 캐시의 네이티브 토큰인 Torn의 가격이 지난달 700% 상승하는 데 기여했다.
법원은 재무부의 제재 조항을 무효화하며,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계약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없는 불변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제작자조차도 스마트 계약의 작동을 막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게다가 법원은 이러한 계약들이 미국 법률 하에서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블록되거나 제재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 인해 스톰은 정부가 부과한 심각한 돈세탁 혐의, 특히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혐의까지 기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스톰은 이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혐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토네이도 캐시가 금융기관이 아니며, 이 플랫폼이 불변의 특성을 띠기 시작한 것은 2020년 5월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제어권도 가지지 않는 프로토콜을 통해 돈세탁을 음모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돈세탁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편들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사용자들은 초기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2023년 11월 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토네이도 캐시 지지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겼다. 이는 분산형 플랫폼들이 미국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반영하며, 개발자들의 이러한 반격이 미래의 유사 사건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과거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2023년 8월, 미국 법무부는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과 로만 세메노프를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자금은 북한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메노프는 여전히 도주 중이며, 세 번째 공동 창립자인 알렉세이 페르츠는 2022년 네덜란드에서 체포되었다.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이후 사이버 범죄자들이 70억 달러 이상을 훔치는 것을 승인했던 과거로 인해 2022년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재를 받았다.
이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적 및 경제적 파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으며, 이 판결은 암호화폐 및 분산형 금융의 미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