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 304만6000곳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평균 8.7% 인하된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연간 카드 수수료 절감액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출이 1000억 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이 3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이는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이다.
17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개최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이러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내수 경기의 침체가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강조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2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매출 1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 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인 업체에는 0.05%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또한 매출 30억 원 이하의 모든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낮춰지는 방식이다.
더불어, 305만 개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과 함께 약 178만6000개의 영세 및 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역시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이는 카드 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가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유력한 금융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생계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card 서비스 제공 업체들도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와의 유대를 간직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체계적인 수수료 구조 재조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안정된 경영 환경 조성에 힘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개편이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가져올지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