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적인 금전 거래와 관련된 형사 유죄 판결을 대통령 면책권 주장을 근거로 기각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트럼프는 2024년 5월, 맨해튼 최고 법원에서 2016년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에 대한 입막음 금액과 관련해 34건의 비즈니스 기록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의 변호팀은 재판 중 전 백악관 직원들의 증언 사용이 판사 후안 메르찬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며, 그들은 미국 대법원에서 올해 발표된 판결을 인용하여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행위에 대해 가정적 형사 면책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메르찬 판사는 “(만약 이 법원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모든 증거를 대통령 권한의 외적 범위 내 공식 행위로 간주할지라도) 개인의 비즈니스 기록 위조 행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행정부의 권위와 기능에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메르찬 판사는 “요약하자면, 만약 이 증거의 도입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오류는 탁월한 유죄 증거의 명백성을 감안할 때 해로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변호사인 토드 블랜치는 판사에게 모든 항소가 종료될 때까지 판결 유예를 요청하였다.

트럼프는 2024년 5월 맨해튼 최고 법원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되었다. 그 유죄 판결은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의 입막음 비용을 지불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코헨은 이 지불이 트럼프와의 일회성 성관계에 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는 대니얼스와의 성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첫 번째 대통령직을 맡기 전에 발생했지만, 재판 중 일부 증거는 그의 백악관 재임 기간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의 법적 사건은 미국 정치와 법치주의에 있어 중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통령 면책권에 대한 해석의 경계를 재조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