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년 만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역에서의 경제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5개의 국가 및 지역 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적용받지 않는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로 인해 총 124조 원의 생산과 38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및 관세 압박이 강화되고 있어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산업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지역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울산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등 비수도권 15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약 27조8000억 원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그린벨트 해제로 약 17㎢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와 강서구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혁신 산업 유치와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에 기여할 전망이다.
울산에서는 수소융복합밸리와 관련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창원과 울산 지역의 높은 환경 평가 등급이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광주와 대전에서도 미래차 및 나노반도체 관련 산업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태안~안성 민자 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하는 등의 지역 프로젝트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고속도로는 충남 태안과 경기 안성을 연결하는 94.6㎞의 왕복 4차로로,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신안의 해상풍력 집적단지 및 거제의 관광단지 조성 프로젝트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투자와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