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 의원들, 엘론 머스크의 CFPB 데이터 계획에 의문 제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매사추세츠주)과 민주당 의원들이 CFPB(소비자재정보호국)에 대한 엘론 머스크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CFPB의 도움을 받은 퇴역 군인, 업계 남용을 억제했다고 주장하는 모기지 중개인, 그리고 CFPB의 전 감독 책임자가 참석했다. 하지만 상원 의원들은 머스크를 주목하는 가운데, 그가 최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서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워런 의원은 머스크가 CFPB를 장악함으로써 이 기관의 기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그의 새로운 앱 출시와 관련된 경쟁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와 X의 대변인은 즉각적인 댓글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최근 DOGE의 운영자들이 CFPB 시스템에 접근한 후, CFPB는 새로운 리더십 하에 본부를 폐쇄하고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약 200명의 직원이 해고되었으며, CFPB 노동 조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원 의원들은 머스크에게 “어떻게 CFPB를 폐쇄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머스크의 금융 프로그램이 CFPB의 감독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머스크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규제 기관을 제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로렐라이 살라스 전 CFPB 감독 책임자는 머스크가 CFPB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업체의 기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그녀는 CFPB가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비밀스러운 신용 모델에 관한 정보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FPB는 늦겨울에 기술 대기업과 주요 결제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자칫 부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CFPB는 소비자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한 기밀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가 비즈니스와 경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CFPB는 법적 불확실성 속에 있으며, 머스크와 Vought가 이러한 감독 기관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 얼마나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연방 판사는 그들의 직원 해고 및 데이터 삭제 시도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워런 의원은 CFPB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직 의회만이 기관의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지금 법원에 청원한 옹호자들이 법을 집행하도록 판사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