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플랫폼법에 대해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상호관세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플랫폼법 처리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정부 및 여당은 속도조절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선 정국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에 플랫폼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현재 안건은 미정인 상황이다. 여야는 법안 소위 안건으로 플랫폼법을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실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익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법안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플랫폼법이 특정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불필요한 도발로 지적했다고 언급하며, 계속되는 플랫폼 규제 추진이 한미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미국 측의 주장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통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 문제를 단순히 공정위 차원의 사안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계속해서 플랫폼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여야가 플랫폼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국익을 우선 가치로 두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 정국으로 진입할 경우, 법안 소위가 몇 달간 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최종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플랫폼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의 국회 논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각 정당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법안의 성격과 처리 방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