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에서 열린 테크아레나 행사에서 구글과 메타의 고위 관계자들이 유럽의 인공지능(AI) 산업이 지나친 규제로 인해 저해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해온 바와 같이, 유럽의 엄격한 기술 규제는 혁신을 억제한다고 주장했다. 메타의 정책 책임자인 크리스 유는 “유럽의 기술 규제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같은 규정은 너무 분산되어 있고, AI법은 지나치게 강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규제가 결국 European citizens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최근 출시한 AI 기능을 탑재한 레이밴 안경을 예로 들며, 이 기술의 유럽 출시가 규제 이슈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기술이 유럽에서도 더 빠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또한 AI법의 예측할 수 없는 이행 문제로 인해 자사의 AI 기능 론칭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제약은 메타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구글 딥마인드의 정책 책임자 돌로리 초는 “AI법이 최첨단 기술인 챗GPT가 출시되기 전에 제정된 점이 문제”라며 기술 발전과 규제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녀는 규제를 통해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면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목소리는 단순히 대기업의 의견이 아니라, 유럽의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유럽의 복잡한 규정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최근 내놓은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투자 계획과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럽이 기술 성공 사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AI 기술의 가능성을 흥미롭게 소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파트너들은 유럽의 27개 국가 간 규정의 단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규 ’28번째 제도’을 통한 법적 틀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자국 법규가 아닌 유럽 차원의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다. 예를 들어, 유럽 기업 법인은 EU 내에서 공공 유한 책임 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 내에서 기술 산업이 효과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단순화와 기술 혁신의 촉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