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직면한 한국 경제…주력 산업의 위기론 가속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주력 산업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이 올해 동반 부진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국의 수출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로 인해 대미 수출액이 65억 달러(약 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전망은 특히 비관적이다. 한국은행은 “범용 반도체 수요의 부진과 정책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D램을 포함한 모든 반도체 사양의 가격 하락도 두드러지고 있으며, NAND 플래시 가격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는 보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약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수 시장에서의 완영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성장 둔화가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 자동차 생산은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부 수출의 하락세로 인해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는 심각한 도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지연과 공급과잉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철강 산업 또한 국내 건설 경기의 부진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 지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조선업계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 미국이 해군력 강화를 위해 동맹국에 조선업을 맡길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조선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의 화석연료 정책과 해군력 강화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과 국내총생산(GDP)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은 18.59%, 의약품은 7.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 수출은 총 6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자주 문제 삼고 있는 비관세장벽 실태 조사를 착수하며, 관계 부처들이 미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