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8년 만에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며, 좀비 기업 퇴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결정은 쌍방울과 이아이디에 대한 상장폐지로 이어졌으며, 최근 10년간 실질심사를 통해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형식적 심사와 달리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통상적으로 상장 유지가 이뤄져왔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상장폐지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이후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 쌍방울과 이아이디 같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기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두 기업이 제출한 개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개선 의지와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상장 문턱을 높이고,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상장 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상장폐지 관련 세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 중이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개선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두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이번에 이미 상장폐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기업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지만, 한국거래소는 신속한 심사를 통해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상장폐지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주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성코퍼레이션, 에이리츠, 선도전기, 부산주공 등도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어, 한국거래소의 이번 조치가 향후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에 영향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심의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한국 자본 시장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기업들만이 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