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경제부 장관 에릭 롬바르가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프랑스의 2026년 예산 작업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달에야 2025년 재정 계획이 통과된 이후 나온 발언으로, 프랑스 정부는 공공 부채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4%로 공공 적자를 줄이고, 2029년까지는 3%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는 유럽 연합의 재정 규칙에 따른 조치로, 회원국들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자를 관리해야 한다.
롬바르 장관은 2026년 예산이 “매우 요구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5.4% 이하로 계속 줄여 나가고, 아마도 5% 이하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치 당과 논의할 것이다. 또한, 노조와 고용주와 협력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 조정이 2026년의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시장은 최근 몇 달 동안 고통을 받았다. 롬바르 장관은 이러한 상황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며,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프랑스의 경제 성장은 이전 분기의 0.4% 성장에서 0.1% 위축으로 전환되었으며, 프랑스 중앙은행은 올해 1분기에 0.1-0.2%의 미미한 성장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 경제가 2025년 전체 기간 동안 0.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이 최종 확정된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논란이 많은 2023년 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개혁안은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총리 프랑수아 바이루는 이 법안이 다시 의제로 돌아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는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롬바르 장관은 “노동자와 고용주 대표들을 매우 신뢰한다”면서, 그들이 조정의 책임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그는 이들이 협의하여 3개월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즉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피치 레이팅스는 이번 개혁안의 폐기가 이루어질 경우 중기 재정 계획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개혁의 일부를 되돌리는 것은 중기적 재정 전망에 대해 보통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프랑스의 연금 관련 지출이 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