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캠페인에서 이를 강력히 지지해왔다. 최근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CNBC에 대해 대통령이 이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세금 폐지법(Senior Citizens Tax Elimination Act)’이 하원에서 재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미국 정부의 세수는 향후 10년 동안 무려 1.5조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54년까지 연방 부채가 7%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펜-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에 따르면, 일부 고소득 가구는 평생에 걸쳐 최대 10만 달러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30세 이하의 개인, 특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연방 부채 상승과 퇴직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 감소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보장 혜택이 세금을 부과받는 방식은 과거에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1983년, 사회 보장 개혁이 통과되면서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되었고, 1993년에는 두 번째 세율이 추가되었다. 현재 단독으로 신고하는 이들은 결합 소득이 2만 5천 달러 이하일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기혼 부부는 3만 2천 달러 이하일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 보장 혜택의 세금 면제는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당의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의회에서는 사회 보장 공정성 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이 대규모로 통과되어, 사회 보장 세액에 영향을 주는 세금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사회 보장 기금의 파산을 6개월 앞당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만약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이 폐지된다면, 주로 고소득 가정에서 가장 큰 세금 절감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는 가정의 소득 분포의 상위 계층에서 연간 1,625달러에서 2,45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2054년에는 이 금액이 4,075달러에서 5,080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대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번 정책은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을 ‘암묵적 부채’라고 언급하며, 이는 높은 혜택을 받는 고령층과 이를 감당해야 하는 젊은 세대 간의 간극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 보장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미래 세대에게는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주요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