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와 글로벌 최저한세 결정에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세금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금융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에 글로벌 최저한세의 유예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미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제도를 폐기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이를 지킬 이유가 없어지며, 국내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와 같은 대기업들은 해당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6월에는 한국에서 첫 번째 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기업들은 이 시점에서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인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이 제도를 연기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다수의 국가가 합의한 사항이지만, 현재의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부가가치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추가적인 세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판매세 체제를 통해 세금면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 기업들은 평균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반면, 미국 기업들은 평균 6.6%의 판매세 면제만 받을 수 있어 양국 간 세율 차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EU와 일부 국가들은 부가가치세가 평균 22%를 넘기 때문에, 유럽의 수출 기업들은 상당한 세금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세금 제도의 차이는 결국 글로벌 무역에서의 경쟁 우위를 좌우하게 된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디지털세 또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간주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경제인들은 국제 세금 규제에 대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