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플랫폼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사후 추정 방식 도입으로 여러 우려가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와 미국 측 간의 협의는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공정위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제 도입은 국내외 사업자 구별 없이 적용되므로 통상 관련 규범들과 충돌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 공정위는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방식으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사후 추정제로 전환했다. 이는 법 위반 시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해 처벌하는 방식으로, 미국 기업에게 규제를 가하는 동시에 알리익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기업들에게도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미국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사전 지정제를 포함한 플랫폼법 통과를 위해 강력히 밀어붙일 태세이다. 이로 인해 한미 간의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범으로 자국 빅테크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플랫폼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곧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플랫폼법을 둘러싼 정쟁은 한국의 통상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