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의 루떼, 유럽에 ‘불평 중단’ 주문하며 방위비 목표 증가 약속

NATO 사무총장 마르크 루떼는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 안전 회의에서 유럽의 군사 동맹국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미국의 더욱 대립적인 태도 속에서 “불평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떼는 “불평이 아니라 건설적인 아이디어로 논의에 참여하라”고 덧붙였다.

루떼 사무총장은 또한 NATO가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정상 회의에서 방위비 목표에 대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 증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루떼와 함께 패널에 참석한 미국 상원 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NATO 회원국보다 더 많은 군사비 증가를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이 NATO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며, 러시아 대통령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평가했다.

NATO 방위비 증액 문제는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과 불만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NATO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회원국들이 2014년 설정된 방위비 GDP 2% 목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에 더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5%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NATO는 GDP의 5%를 기여해야 하며, 모든 나라가 감당할 수 있다”라며, 그는 군사력을 사용해 파나마 운하나 그린란드를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NATO 회원국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의 재임 기간 동안 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는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5%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없었다. 2018년에는 NATO 30개 회원국 중 단 6개국만이 GDP의 2%에 해당하는 방위비를 충족했으나, 2024년에는 23개국이 이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 경제국은 여전히 기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 이는 NATO 내부의 연대 및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