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계획 서명…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memorandum에 서명하며, 외국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나 무역 장벽에 맞서는 새로운 무역 정책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행사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더 이상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계획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비관세 무역 장벽을 시행하는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이러한 정책을 검토하여 어떤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받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외국 국가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지난 3주가 훌륭했지만, 오늘은 상호 관세를 도입하는 큰 날이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각 국가에 대한 관세 수준을 결정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원한다”고 하며, 미국은 한쪽에만 유리한 무역 거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루트닉은 4월 1일까지 전체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보조금 및 미국 산업에 불리한 비가격적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이번 계획이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여러 나라를 도와줬지만, 이제 이러한 나라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무역 조치들, 즉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및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에 이어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하고 있으며,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충분히 구매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계획에 cautiously 반응했으며, 이날 S&P 500 지수는 1.04% 상승했다. 반면, 미국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0.7% 하락하며 캐나다 달러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행사 일정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의 백악관 방문 직전이었다. 인도는 미국 제품에 대한 제한적인 무역 정책을 부과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두 지도자 간의 회담에서 이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도가 면제 요청을 할지 아니면 보복에 나설지는 아직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