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폐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을 금융 지원하고, 대학 보조금을 분배하며, 교육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교육부에 침투한 급진가들을 찾아 제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자신의 교육부 장관 후보인 린다 맥마혼이 교육부를 축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맥마혼의 인준 청문회는 목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미국 교육부는 이후 여러 차례 존재적 위협에 직면해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교육부의 폐지를 요구했으며,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해체 시도는 많은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1%는 교육부 폐지에 대한 행정부의 행정명령 사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부는 의회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기에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폐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엘론 머스크 및 ‘정부 효율성 부서’라는 자문 그룹은 교육부를 서서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연구 부서인 교육 과학 연구소는 머스크 팀에 의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69개의 계약이 취소되었고, 이는 교육 통계 수집 및 보고와 관련된 일부 계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부 해체가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교육부의 대다수 예산은 고등교육을 위한 연방 학자금 지원,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많은 공립 학교에 대한 보조금, 특별 필요 아동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예산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규모나 영향력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교육부가 없어질 경우, 다른 정부 기관이 학자금 지원금을 배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학자금 대출을 관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과연 재무부가 과연 학생들에 집중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재무부가 대출 상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교수들은 연방 교육부의 자금이 주 및 로컬 기관으로 재분배될 경우, 이는 학습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한 가지 규격에 맞춘 연방 규정 및 지출 프로그램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조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관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수백만 명의 학생과 4천 200만 명 이상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