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최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사전 규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FDIC가 과거에 암호화폐 회사와의 협력을 지양하도록 해왔던 정책에서 큰 방향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FDIC의 행위는 은행들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하여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FDIC의 트래비스 힐 대행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의 입장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명에서 과거의 정책들이 은행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FDIC가 은행들의 암호화폐 관련 요청에 대해 저항적인 태도를 보여왔음을 시사한다.
FDIC는 다수의 문서들을 공개하며 은행들과의 지난 상호작용을 설명했다. 이전의 가이드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작업을 중단하거나 중지하도록 강요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은행이 수개월 동안 승인을 기다리거나, 명확한 답변 없이 소통의 단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힐 대행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문서들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과거의 정책이 은행들에게 더 많은 정보 요청이나 응답 없는 기간을 강요해왔음을 밝혔다.
이번 변화는 법률가들의 조사에서도 중요한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가 명확한 이유 없이 중단되는 ‘디뱅킹(debanking)’ 관행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의회 내 양당의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반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또한 최근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FDIC의 접근 방식은 혁신과 규제 안전장치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설명된다. 힐 대행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이 금융 안정을 보장하면서도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FDIC는 이전의 금융기관서신(Financial Institution Letter) 16-2022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변화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서비스를 수용하고자 하는 금융 기관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금융 상품이 디지털 자산을 통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FDIC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특별한 승인 없이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블록체인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도 원활하게 해줄 전망이다.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은행 업계와 암호화폐 기업들 간의 협력도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