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청(FSA)은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과 동등한 금융 상품으로 인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FSA는 현재 암호화폐 자산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공식 연구 그룹에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논의는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FSA는 금융 시스템 심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심의회는 가을에 소집될 계획이다.
FSA는 연구 그룹의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시스템 개편 방향을 결정하고, 2026년 일반 국회 회기 동안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일본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스팟 거래소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암호화폐 자산을 기존의 금융상품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인 금융상품거래법(FIEA) 내에 포함시킬지, 동일 법률 내에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지, 혹은 결제 서비스법에 따라 다룰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암호화폐 자산의 규제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암호화폐에만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암호화폐 자산의 분류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며, 지난해 8월 FSA 커미셔너인 이토 히데키는 암호화폐 ETF의 승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몇 개월 후 일본의 슈거 이시바 총리는 암호화폐가 대중 투자에 더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의 명확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내 암호화폐 ETF 연구 그룹은 일본에서 암호화폐 ETF를 설립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권고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를 우선시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발과 암호화폐 ETF 및 스팟 거래에 대한 별도의 세제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국가의 외환 보유 자산으로 채택하는데 주저하고 있으며, 보안, 유동성, 변동성 등에 대한 우려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일본이 미국과 같은 국제 전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확정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글로벌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외환 보유 자산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동시에, 일본의 공적 연금 기구는 다양한 운용 방안을 모색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탐색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