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은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글로벌 노동시장 콘퍼런스(GLMC)에서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고 있으며, 청년층은 반대로 생산성을 초과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고령층의 해고가 더 유리하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현실이 한국에서 나타나는 고령층 조기 퇴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 원장은 고령층이 정년 이후 불안정한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차원에서 인재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KDI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청년 고용 확대,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원장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고령 노동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며, 연공서열급 임금 체계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공서열급 임금체계는 고비용, 저생산성의 고령층을 조기에 퇴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 후 자영업에 나서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이는 내수 침체와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KDI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직무 보호 제도의 고용 경직성 문제가 고용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기존의 임금체계와 고용 보호 제도 하에서는 기업의 부담이 막대해 정년 연장 요구가 관철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노인 고용 환경은 회복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고령층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노동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