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교육부에 ‘침투’하여 수천만 명의 학생 대출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과 뉴욕주 상원의원 찰스 슈머를 포함한 1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금요일에 보낸 서한에서 교육부의 학생 대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민감한 개인 정보, 즉 사회보장번호, 혼인 여부 및 소득 데이터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들은 DOGE 직원들이 연방 학생 대출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미국 꿈을 이루기 위해 교육부에 의존하는 수많은 가정들은 이제 무소속의 억만장자와 그의 팀이 그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답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옹호자들은 최근 DOGE가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지급 정보를 포함한 재무부 시스템에 접근이 허용됐다는 소식에 비판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U.S. 교육부의 임시 장관인 데니스 카터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2월 13일까지 DOGE 직원들이 학생 대출자의 데이터에 관여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머스크의 DOGE는 연방 예산 삭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대통령의 집권 사무실 내 부서로 알려져 있다.
백악관과 교육부는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추가로,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의 일부 기능을 폐쇄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로 인해 4천200만 명의 연방 학생 대출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교육부는 국내의 1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교육부채를 관리하고 있다.
공공 시민 소송 그룹과 국가 학생 법적 방어 네트워크는 최근 엘론 머스크의 DOGE와 데이터를 공유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 시민 소송 그룹의 변호사인 아담 펄버는 “학생들이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들의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머스크의 DOGE가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민감한 데이터 취급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학생 대출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시사점을 안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