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한국의 관련 세제 혜택보다 최소 4배 이상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는 추가 납입을 촉진하는 세제 구조를 통해 퇴직연금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률을 높이고 적립금을 더욱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호주의 이 같은 구조는 재정 부담을 줄이며 노령층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호주 재무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규모는 무려 536억5000만 호주달러로, 이는 호주의 GDP 2조5675억 호주달러의 2.08%에 해당한다. 애덤 호킨스 호주 재무부 차관보는 연금 적립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되며 2060년대까지 GDP 대비 세제 혜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3년 연금 공제액이 5조6556억원으로, 이는 국민연금 등에 적용되는 소득 공제가 4조1128억원, 사적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1조5428억원 포함된 수치로 GDP 대비 0.24%에 불과하다. 한국은 국세 통계에 따르면 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편이지만, 전체적인 세제 혜택은 호주에 비해 현저히 작다.
호주에서 고소득자들이 퇴직연금에 더욱 많은 납입하는 이유는 15%의 일괄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는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021년 기준 호주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의 90%가 소득 상위 50%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다시 말해, 호주는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적립금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세제 혜택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비해 추가 납입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때문에 한국의 세제 체계는 고소득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9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퇴직연금 규모는 호주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미래에 연금 수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만 가중될 위험이 크다.
세제 혜택의 한도와 관련하여, 호주의 연간 납입 한도는 3만 호주달러로 5년간 이연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연간 한도가 1800만원에 불과하며 이연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세금 구조의 차이는 두 나라의 퇴직연금 규모를 크게 차별화하고 있다. 2023년 호주 퇴직연금 적립금은 3조5920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모든 유형의 공적 및 사적 연금을 합산하더라도 1500조원 수준에 그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퇴직연금 세제를 개선하고 가입자의 추가 납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처럼 공적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국민들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적 영역의 지원이 없다면 앞으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