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8세기부터 관세를 사용해 왔으며, 관세법 제정은 의회에서 통과된 초기 법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관세는 주로 세수 확보, 수입 제한, 그리고 상호주의를 위한 협상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다목적성을 가진 관세는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켜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관세 수입은 독립 이후 초창기에는 정부 수입의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전쟁 이후 다른 세금이 도입되면서 의존도가 감소하였고, 1860년부터 1913년 사이에는 관세가 전국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행정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는 관세 수입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현재는 국방 비용 등을 관세로 충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북 전쟁 이후 대공황까지의 시기에는 미국은 수입 제한적인 조치를 취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30년의 스무트-하울리 관세법과 같은 조치들은 800개 이상의 품목에 걸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외국 경쟁으로부터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등의 흐름 속에서 낮은 관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와는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수익, 제한, 상호주의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활용하고자 하며, 이는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의 관세 사용 방식과 상당히 다릅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공장 일자리를 창출하고, 심지어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관세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관세 수익의 감소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식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며,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공격적인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전통적인 무역 규칙과는 배치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전 대통령들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지적인 관세 부과를 선호했으나, 트럼프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트럼프는 이를 통해 국가의 다양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략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