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 배경이 조명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두 나라 간의 보다 광범위한 무역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분쟁 가능성도 시사했으며,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미국의 강경한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강력히 반격할 것임을 언급했다. 현재의 갈등은 1930년대의 스무트-하울리 관세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대공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스무트-하울리 관세법은 당시 미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산업에 걸쳐 적용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으로의 수입품의 약 25%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결국 세계무역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스무트-하울리 법의 평균 관세율은 40%에서 47%로 상승하였고, 최종적으로 1932년에는 거의 60%에 달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르헨티나, 캐나다, 프랑스 등 9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반격성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무역 전쟁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작용했다. 결국 무역 흐름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는 대공황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전 대통령들과의 차별성을 보인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관세는 국내 산업의 경쟁이 외국 공급자에 의해 위협받을 때 발동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정 산업이 아니라 모든 국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전 방위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과거의 관세 이유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형태의 조치를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무역 갈등이 에서 스무트-하울리 법과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강경한 관세 부과에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자국의 주요 자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0.4%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무역 갈등이 과거와 같은 대규모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경제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관세라는 도구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