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이하 D.O.G.E)를 통해 IRS(국세청)와 CFPB(소비자 금융 보호국) 등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머스크가 24시간도 되지 않아 USAID를 해체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쏟아지는 소송과 자신의 직원들이 민주당원들에 의해 괴롭힘과 신상 털림을 당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론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이 민간 해체 작전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향후 세금 체계를 완전히 재편할 계획을 설명하며 “세금 코드를 분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근 친 암호화폐 성향의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CFPB의 임시 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정부 기관들이 그의 손아귀에 놓일 위험이 커졌다.
CFPB는 민주당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비난해 온 기관으로, 과도한 재정 감독으로 인해 공화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머스크는 X 플랫폼에서 “CFPB를 삭제하겠다”며 직설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스콧베센트는 CFPB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머스크의 맹공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론은 “미국 국민을 고통받게 하지 마라”고 경고하며,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공인 세무 소프트웨어 회사를 겨냥해 무료 세금 신고 앱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IRS의 과잉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IRS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던진 질문을 회피하며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막대한 부채 상황 또한 D.O.G.E의 야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2조 달러에 달하며, 이자 지급에 국세의 23%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머스크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9.2조 달러의 부채가 만기 도래하거나 재융자가 필요하다. 머스크는 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만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상원의원 패티 머리는 머스크의 재무부 직무 개입을 비난하며 분모호선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D.O.G.E를 통해 IRS의 감사를 실시할 것인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한 34만7492명 중 54.9%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를 조세 감축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결국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D.O.G.E의 앞으로의 행보는 미국 정부의 규제와 재정 정책을 크게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