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높은 나라다. 한국은행(이하 BOK)은 통화정책 수립 시 가계부채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BOK 총재 리창용은 최근 연설에서 “가계부채를 고려하는 이유에 대한 비판이 있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서 왜 중요한가? 답은 간단하다.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국채 경제학자인 박정우는 BOK가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의 소비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주택에 대한 높은 부채 수요가 경제 전반에 있을 수 있는 비생산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은 신용카드의 과다 사용과 독특한 주거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는 임대인들이 ‘전세’라고 하는 큰 보증금을 요구한다. 전세는 주택 시장 가치의 50%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환급된다. 그러나 임차인은 대개 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이 시스템 하에서 과도한 부채를 초래한다.
BOK는 최근 금리를 3%로 인하하였으나, 은행들은 이 혜택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다.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BOK와 정부의 주요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
경제학자 리오타 아베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래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약 대출자들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 경색이 발생하고, 이는 경제 전반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4년 2분기에 GDP의 91%에 달하며, 이는 선진국 평균(68.9%)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아시아 국가 중 가계부채 GDP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아베는 가계 통계에서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부채 문제가 나중에 큰 경제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BOK는 느린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금리 인하가 원화 가치를 약화시키고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현재 가계부채라는 깊은 함정에 빠져 있으며,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정책과 선수요 통한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