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국내 블록체인 개발 인력의 90%가 해외로 이탈했다고 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법인 계좌 제한과 초기 코인 공개(ICO) 등 자금 흐름을 확보할 방법이 사실상 막혀버린 상황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사실, 한국 블록체인 시장이 멈춘 것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당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하여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단행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투자가 금지되었고, 은행은 실명 계좌 관리만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업들은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도입된 이후 은행들은 법인 대상의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정상적인 자금 운영을 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장외 거래(OTC)를 통해 급한 피를 이어가고 있으나, 높은 수수료로 인해 직원 월급 지급이 어려워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87.4%에 달했던 블록체인 산업 성장률은 지난해 7.7%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24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6위를 기록했지만,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으로도 과도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내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은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고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이란이나 인도네시아처럼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다루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비교됨에 따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대량 이탈은 결국 국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오케이엑스(OKX)는 사용자에게 블록체인 지갑, 예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계마저 무너져가고 있다. 리서치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홍보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결국 리서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규제의 올가미에 갇힌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