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에서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민들의 대출이자와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이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신용대출 외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포함하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금융 이용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시행 이후, 28만5000명 이상이 약 15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으며, 평균적으로 1.53%포인트의 금리 하락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차주들은 연평균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업계에서의 금리 경쟁을 촉발하고 핀테크 및 프롭테크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 노력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서울시가 개발한 ‘기후동행카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카드는 월 6만5000원의 요금으로 서울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 카드를 도입했으며, 이용자 수가 11월 기준으로 약 65만명에 달할 정도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3만7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가 단순한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친환경적인 교통 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응답자의 98.5%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며,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가 선보인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앱은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누적 이용자 수가 183만명에 이른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정책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 지평을 여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러한 정책들이 다방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