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현재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정성은 국민을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경제 회복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긴급 제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사항은 연말 연시 내수 진작, 제조업 부흥, 그리고 무너진 의료 시스템 재건이다. 이들 각각의 문제는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내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 안 마련과 기준금리 인하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소매판매는 10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등 내수가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속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이 가계와 기업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사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여야가 조속히 경제 정책에 합의해 경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은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 우려된다. 정치권은 이와 같은 유혹에 쉽사리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는 부동산 정책의 동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의 제정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폐지 등이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건설경기가 회복되면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조업 회복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와 반도체 지원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다. 지난해까지 경제의 주요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던 반도체 산업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원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경식 회장은 “기업들도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여야가 협력해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판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의정 갈등 해소 또한 필수적이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후년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제안들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한국 경제는 이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발목이 잡힌 정치적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한 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