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최근 사회보장 규정을 변경하는 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공 연금에서 수입을 받는 퇴직자의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기존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1월 12일, 압도적인 지지로 사회보장 공정성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약 280만 명에 달하는 공공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자들을 위한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원에서의 투표가 임박하니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D-NY)는 지난 수요일, 의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슈머는 “상원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며 청중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원들은 일치된 지지를 보여줄 것이며, 추가적으로 15명이 넘는 공화당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 법안의 발의자 중 한 명인 86세의 은퇴 교사 베테 마라피노는 하원이 통과시킨 당시의 기쁨을 회상하며,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의 우려를 표했다. 만약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회보장 공정성 법안의 폐기되는 규정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법안은 윈드폴 제거 조항(WEP)과 정부 연금 조정(GPO)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규정들은 사회보장 제도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혜택 지급을 위해 설계되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규정을 일괄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보다 치밀한 공식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의 지지자들은 현재의 WEP와 GPO 규정이 많은 공공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루이지애나 주의 소방관을 대표하는 국제소방관연맹(IAFF)의 에드워드 켈리 회장은 공공 근로자들이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많은 공공 근로자들은 이러한 규정의 영향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하원 투표 이후,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지속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만약 이 법안이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는다면 재도전은 불확실해지고 각종 이익 단체들의 협조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2명의 상원 공동 발의자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실제 투표에 부쳐지는 것은 아직 미지수다.
궁극적으로 이 법안은 공공 근로자들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만약 상원에서 통과된다면, 이는 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