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탄핵 위기는 국민을 더 큰 위기로 이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폐소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과 연시를 통해 내수를 살리고, 제조업과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과 기준금리 인하가 시급하다. 소매판매는 역대 최장 기간인 10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 중이며,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치적 불안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지출이 줄어들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들은 긴급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취약층 맞춤형 지원책과 기준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또한 여야가 조속히 경제 정책을 합의하고 추진하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외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전 국민에게 퍼주는 포퓰리즘은 피해야 한다. 국가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한국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내년 상반기 대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정치권은 포퓰리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 또한 그 중요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해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건설경기가 회복되면 원부자재 업체와 주변 사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 완화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수출을 주도해 온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달 1.4%에 그쳤고,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들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신규 반도체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지금이 여야가 합심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논의하고 통과시킬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정 갈등도 해결해야 할 주요 아젠다 중 하나다.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양보하여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현대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