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변동으로 인해 정부는 증권사들에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외화 의무예치를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조치는 국내외에서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열풍이 커진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받고 있다. 외화 의무예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화 유동성의 우려가 커질 때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이번에 3년 만에 강화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예탁한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게 되어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원화의 경우 자금이 전액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되는 반면, 외화는 2021년 12월부터 달러화만 의무예치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달러화 투자금의 의무예치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일본 엔화의 경우는 신규로 의무예치 비율을 50%까지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증권금융의 외환 예치금은 현재 약 8조 원 규모이며, 달러화와 엔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통상 수천억 원의 추가 예치금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긴급 지원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예탁금이 개별 은행 등에 분산되기보다는 한국증권금융에 집중될 때, 비상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외화 예치 비율 확대의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의무예치 비율이 동일하더라도 외화 예탁금의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의무예치 금액도 늘어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 잔액이 1년 전보다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화 예치금 증가를 뒷받침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유동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외화 예탁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기존 26조 5천억 원 규모였던 증권사 유동성 공급 규모는 4조 2천억 원 증가해 30조 7천억 원으로 확대되며, 만기와 금리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외화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스왑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 외화 예탁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MMF와 스왑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 국채와 역외 예금 편입도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한국증권금융이 다른 금융기관에 외화를 직접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에 비해 송금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