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정부안보다 4조1000억 원이 삭감된 감액 예산안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여야정 협상이 실패한 가운데 이루어진 초유의 사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판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조 원 규모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예비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증액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총지출 예산 677조4000억 원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16조 원이 추가된 후, 민주당 주도로 4조1000억 원이 삭감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통과되었다.
지출 항목 중에서는 예비비 2조4000억 원,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5000억 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이 497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시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의견 차가 큰 상황이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력 사업으로 알려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이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올해 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민주당은 1조 원 증액을 요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자연재해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예비비 지출용도로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1조 원으로 지정했으나, 이는 정부 재정 지원이 종료되는 올해를 기준으로 향후 2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현재 예산안의 불확실성을 더욱 골치 아프게 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이 예산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