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총 673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기타 야당의 주도로 처리되었으며, 법정 처리기한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국의 혼란 속에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속도전이 이어졌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 비해 4조1000억원이 삭감된 이번 예산안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주요한 논란은 민주당이 정부안에서 감액한 뒤 반영된 증액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통과시키며, 삭감된 예산의 사용처가 불명확해 집행효과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4조8000억원의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이 삭감되고, 민주당이 관리하는 2조6000억원의 목적예비비 중 교육 관련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목적예비비 지출에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을 포함시킨 것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꼼수 증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안된 예산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에 1조원, 5세 무상교육에 3000억원이 allocation 되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재해 대책에 사용해야 할 목적예비비가 교육 예산으로 전용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각각 82억원과 587억원이 전액 삭감되며, 특히 검찰 특활비의 삭감은 범죄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이 삭감되어, 정부가 매년 지불하는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또한 사실상 전액이 삭감되어 8억원만 남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시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안에서 큰 폭으로 감액한 백지화 조치를 두고, 야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민생 예산을 증액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면서 협상의 결렬을 맞았다.
결국, 이러한 예산안 통과 과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국 상황의 복잡함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에 다시 한번 시사점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