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엄과 대통령 탄핵 논란으로 인해 한국 국회에서는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인 677조4000억 원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준예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준예산 상황이 발생하면 기본적인 공무원 인건비와 社会복지 예산 외에는 대부분의 정부 지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은 예산 통과 전까지는 100만명으로 제한되며, 병사의 봉급 인상과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 등 여러 복지 관련 지출 또한 보류되고 있다. 이처럼 예산 타격은 곧바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세법 개정안 또한 정국 혼란 속에서 연내 통과될지 불확실하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법 시행은 국내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산업 경쟁력 역시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급감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의 보조금 및 직접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으로, 생존을 위한 필수 법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미래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준위 방폐장법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중요한 법안들이 차질을 빚고 있어, 한국 정부와 경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함께 경제적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메랑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의 정국 혼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