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수요일 밤 정부의 표결에서 무너진 것은 프랑스 정치에서 몇 달 간의 격렬한 혼란의 정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바르니에의 짧은 총리 재임 끝은 파리의 문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기를 열게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31명의 법관은 좌파 정치 연합인 ‘신협동조합'(NFP)과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그의 정부를 축출하기 위한 불신임 투표를 지지한 결과, 바르니에는 목요일 아침 사임했다. 이는 국회에서 통과된 불신임 투표로, 세금 인상과 공공 지출 삭감이 포함된 2025년 예산 계획을 두고 수주 간의 격론 끝에 이루어졌다. 투표 결과는 288명 이상의 법관이 지지한 만큼, 이는 1962년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가 축출된 사건으로 기록된다.
바르니에의 축출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초 신속한 총선을 소집했을 때 시작된 정치적 위기의 정점으로, 마크롱은 중도 정당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돌아갔고, 마크롱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볼프와 같은 극좌와 극우의 정치 세력이 대폭 강화되어 바르니에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신속히 후임 총리를 찾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Reuters는 그가 빠르면 토요일에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음 후보는 바르니에와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 모두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자들은 “프랑스는 새로운 정치 불안정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크롱이 후임 총리를 신속하게 임명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음 총리의 재임 기간은 사실상 임시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차기 총리의 첫 번째 임무는 2024년 예산을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바르니에의 재정 축소 계획인 2025년 예산을 개정하여 좌파와 극우 세력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ING의 Charlotte de Montpellier는 차기 정부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면할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은 2024년 1.1%에서 2025년 0.6%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현재 프랑스 정부의 와해는 한편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시장은 처음에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더 큰 금융 시장 변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