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비가 1% 증가할 때마다 국내 합계출산율이 0.04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의 지속적 상승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원에 달하며,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둔 한 공무원은 영어유치원과 일반유치원 간의 비용 차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그는 “입시를 고려하면 나중에 필요할 학원비와 유치원비가 비슷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둘째를 가지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언급했다. 이처럼 높은 교육비는 많은 부모들에게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국 직업 능력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1% 증가할 경우, 해당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0.019명 감소하고, 중학생의 경우는 0.022명 감소한다. 이 보고서는 2022년 기준으로 224개 시군구에서의 합계출산율, 초·중·고교 사교육비 실태 조사, 교육부의 학교 통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교육비가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예체능 중심의 사교육이 포함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사교육비가 높은 지역은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가장 낮은 서울에서는 고교생의 평균 사교육비가 1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합계출산율이 0.97명의 전남 지역은 고교생 사교육비가 40만6000원이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교육 경쟁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자녀 수를 줄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9년 36만5000원에서 지난해 49만1000원으로 급증했다.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책을 넘어서, 서열화된 경쟁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학 전문가들은 과열된 입시 교육을 완화하고, 대학 정원 자율화와 무전공 입학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여유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교육비의 계속된 상승과 저출산 문제라는 두 가지 큰 난제를 안고 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