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는 수요일에 미완성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미셸 바르니에 총리의 약한 소수 정부를 위한 것으로, 성공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자들은 2025년의 새로운 예산이 없는 상황이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채 수익률을 상승시키며 국제 투자자들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독일도 불신임 투표로 향하고 있어 유로화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요일에는 파리의 한 도로가 폭우로 인해 침수되는 장면이 연출되며, 정치적 불안정성은 이러한 자연재해와 맞물려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불신임 투표는 오후 4시에 진행되며, 메시지의 두 가지 ‘비난 요구안’은 좌파와 극우 야당이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무너질 경우, 바르니에 총리는 의회 내 심각한 분열로 인해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상황은 더욱 불확실해진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야 하며, 이는 여름의 조기 총선 결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좌파 연합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단독으로 과반수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바르니에는 기술적인 합의의 대안으로 여겨졌지만, 그의 사퇴 이후 마크롱이 그를 다시 임명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선거는 내년까지 열리지 않으며, 긴급 상황이 펼쳐질 경우 마크롱의 사임으로 인해 35일 이내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예산안은 통과되지 않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학자들은 이미 10년 프랑스 국채의 수익률이 그리스를 초과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프랑스가 위기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국제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의 재정 여건이 더욱 여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석됐다.
프랑스 와의 비교치인 독일의 상황도 심각하다. 독일 경제는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는 데 있어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의 정치적 위험부터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프랑스는 여전히 많은 국내 자산이 있지만, 재정적 흠결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재정 경로를 찾기 위해 긴급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해진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금융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