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사태로 인해 한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패닉에 빠지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포함한 주요 일정들이 대거 취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책의 보류와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역동경제 대책과 미·중 갈등에 따른 반도체 지원 방안,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각 부처의 핵심 과제가 표류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계획된 각 부처 장관 및 차관의 주요 일정이 거의 전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긴급 상황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금융 및 외환 시장 안정에 집중하기 위해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의 면담도 취소했다. 피치는 한국 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회의 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조정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연이은 일정 취소는 각 부처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도 모든 중요 일정을 보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예정되었던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한 업계 간담회가 무산되었고, 이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중요한 자리였다. 이러한 일정 취소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김포열병합발전소의 준공식도 대혼란 속에 연기되었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현장 방문 일정도 모두 취소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심각한 제동을 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다음 주 예정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등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생 현안에 대한 여러 일정도 연기되거나 무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점검회의가 취소되었고, 농림부의 면세점 신선농산물 입점 기념행사도 불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소개하는 문서 발간 일정을 취소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정부 활동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는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엄 사태의 여파가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