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궁화신탁의 자산 부실로 인해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자본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부동산신탁사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NCR은 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책임준공형 신탁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책임준공형 신탁사는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액이 총 위험액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건전성 기준이 높아질 예정이다. 이는 손해배상액을 위험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NCR 기준으로 보았을 때, 150% 이하로 떨어지는 신탁사는 경영 개선 조치를 받아야 하며, 무궁화신탁은 NCR이 69%로 감소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는 업계의 부실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손해배상액을 총 위험액에 반영하면 NCR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카운터한 후, 신탁사가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혼합형 사업장에 대한 NCR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조치에 따라 중소형 부동산신탁사는 더욱 자금 확보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사업장의 유형에는 차입형, 관리형, 혼합형이 있으며, 특히 혼합형 사업장은 대출과 자금을 통합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지만, 손해배상액이 총 위험액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규제가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이다. 책임준공형 신탁사가 채무불이행 시 보상해야 할 손해배상 범위를 정리하고, 소송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탁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대폭 증가한 점을 들어, 부실이 전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하며, 평균 NCR을 537.3%로 유지하고 있는 신탁사가 다수이므로 시장 전체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부동산신탁사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건설 경기 부진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진다.